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 (withkoreanschool.net)가 주최하는 ‘조선학교 학습회’가 열렸습니다.
2024년에 한국, 미국, 유럽, 호주에서 활동하는 ‘조선학교 지원’ 시민단체들이 발족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이하 국제네트워크)는 2026년 4월에 교토에서 ‘한마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26년의 공동 행동으로 조선학교의 현실과 역사 등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학습회’를 2개월에 1회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6월 22일 오후 3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 학습회
○ 기조 강연 : 일본의 극우화 흐름 속에서 확산하는 배외주의
발표 조경희(성공회대 교수, 재일동포3세)
○ 고교무상화 확대(개악)와 외국인 사례
발표 카와 카오루
○ 질의응답 및 토론
동시통역 : 조미수(한일교류활동가), 배영미(독립기념관)
그 첫 번째 학습회가 6월 22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습회는 국제네트워크 산하 한국 측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했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학습회의 내용을 마련했는데 ‘고교무상화 확대와 외국인 배제 사례’를 카와 카오루 시가 현립대학 교수가, ‘일본의 극우화 흐름 속에서 확산하는 배외주의’를 성공회대 조경희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조선학교 고급생들이 2013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싸운 ‘고교무상화 투쟁’ 이후 ‘고교무상화법’은 2026년 4월에 이치 사나에 정권에서 크게 ‘개악’ 되었습니다. 개정된 고교무상화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소득제한(일정 소득 이상은 무상화에서 제외)을 폐지하고 사립고등학교에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겉으로 보면 보다 확대된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매스컴과 정부가 홍보하는 ‘확대’의 이면에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배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일본 학교 안의 외국인 학생들을 ‘정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둘째로 고교무상화에서 제외되었던 조선학교뿐만 아니라 기존 적용 대상이던 외국인학교(46개의 학교)를 모두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에게 계속 지원할지의 여부를 ‘지자체’에 떠넘겼습니다.
한편 카와 교수에 이어 발표한 조경희 교수는 다카이치 정권에서 배외주의와 반젠더주의가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지난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참정당’이 배외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이를 교묘하게 유기농 자연주의와 결합시킴으로써 어떻게 배외주의가 ‘정상화’되고 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학습회에 참가하면서 어째서 일본의 극우 정치가 대중의 호감을 획득하고 있는지, 그들의 배외주의가 향후 조선학교 뿐만 아니라 일본 내의 모든 외국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더욱 분발하여 조선학교를 지키고 차별을 없애는 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4년에 한국, 미국, 유럽, 호주에서 활동하는 ‘조선학교 지원’ 시민단체들이 발족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이하 국제네트워크)는 2026년 4월에 교토에서 ‘한마당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2026년의 공동 행동으로 조선학교의 현실과 역사 등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자는 취지에서 ‘학습회’를 2개월에 1회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6월 22일 오후 3시
조선학교와 함께하는 국제네트워크 학습회
○ 기조 강연 : 일본의 극우화 흐름 속에서 확산하는 배외주의
발표 조경희(성공회대 교수, 재일동포3세)
○ 고교무상화 확대(개악)와 외국인 사례
발표 카와 카오루
○ 질의응답 및 토론
동시통역 : 조미수(한일교류활동가), 배영미(독립기념관)
그 첫 번째 학습회가 6월 22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습회는 국제네트워크 산하 한국 측 시민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기획했습니다. 두 가지 주제로 학습회의 내용을 마련했는데 ‘고교무상화 확대와 외국인 배제 사례’를 카와 카오루 시가 현립대학 교수가, ‘일본의 극우화 흐름 속에서 확산하는 배외주의’를 성공회대 조경희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조선학교 고급생들이 2013년부터 거의 10년 동안 싸운 ‘고교무상화 투쟁’ 이후 ‘고교무상화법’은 2026년 4월에 이치 사나에 정권에서 크게 ‘개악’ 되었습니다. 개정된 고교무상화법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소득제한(일정 소득 이상은 무상화에서 제외)을 폐지하고 사립고등학교에 지원금을 확대한다는 겉으로 보면 보다 확대된 것처럼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매스컴과 정부가 홍보하는 ‘확대’의 이면에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배제’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첫째로 일본 학교 안의 외국인 학생들을 ‘정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둘째로 고교무상화에서 제외되었던 조선학교뿐만 아니라 기존 적용 대상이던 외국인학교(46개의 학교)를 모두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들에게 계속 지원할지의 여부를 ‘지자체’에 떠넘겼습니다.
한편 카와 교수에 이어 발표한 조경희 교수는 다카이치 정권에서 배외주의와 반젠더주의가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지난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참정당’이 배외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이를 교묘하게 유기농 자연주의와 결합시킴으로써 어떻게 배외주의가 ‘정상화’되고 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학습회에 참가하면서 어째서 일본의 극우 정치가 대중의 호감을 획득하고 있는지, 그들의 배외주의가 향후 조선학교 뿐만 아니라 일본 내의 모든 외국인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더욱 분발하여 조선학교를 지키고 차별을 없애는 활동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