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동기본법 

6가지 기본 이념 (아동기본법 제3조)

1. 모든 아동은 소중하며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고 차별받지 않을 것
2. 모든 아동은 소중하게 자라며, 생활이 보호되고,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을 것
3. 나이와 발달 수준에 따라 자신과 직접 관련된 일에는 의견을 말하고,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
4. 모든 아동은 나이와 발달 수준에 따라, 의견이 존중되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가장 좋은 것을 우선하여 고려될 것
5. 육아는 가정을 기본으로 하여, 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며,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어려운 아동도 가정과 유사한 환경이 확보될 것
6. 가정과 육아에 꿈을 가지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

2010년부터 시행된 고등학교수업료 무상화정책에서 제외,

6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지자체 교육 보조금의 삭감, 동결,

2019년부터 시행된 유아 교육 · 보육의 무상화 정책에서 제외,

코로나 팬더믹 속에서 일본 내 모든 학생들이 받던 보조금에서 제외.

조선학교 학생들의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일본 정부가 만든 법적, 제도적 차별에 의해 

철저히 침해당하고 있습니다.